법령 민사소송법 제4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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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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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 방두원 1 유진령 1 김종승 1 목요상 1 박우동 1 박수열 1 전영빈 1 윤제영 1 이종학 1 이동흡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8, 2021. 2. 25.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20년

1999년

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4.15.(80),650]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8년

4.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10.1.(67),239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5년

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9950 판결
  [수표금][공1995.5.15.(992),1853]
   수표금
   민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15.(980),295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959),8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87년

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1. 28. 선고 86가단2264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민(1),21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3년

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08, 83다카1705 판결
  [수표금][집31(6)민,4;공19841.1.(719) 23]
   수표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수표금][공1979.7.1.(611),11893]
   수표금
   민사소송법

1974년

11. 서울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4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사건][고집1974민(2),354]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민사소송법

1969년

12.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2186 판결
  [수표금][집17(4)민,204]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13. 서울고법 1968. 3. 28. 선고 67나2037,20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8민,198]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1967년

14.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수표금][집15(3)민,157]
   수표금
   민사소송법